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발표하면서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진보와 보수 학계의 최대 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허용한 대목이 나름대로의 절충 해법을 제시한 것이 확정안의 골자가 눈에 띈다.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교사, 학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 수렴과정에서 가장 많이 지적된 건국시기 서술 기준을 완화한 것에 대한 흔적이 뚜렷하게 엿보이는 등 여론 갈등을 봉합하려는 정부측의 배려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말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 발표 때만 해도 ‘대한민국 수립’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명시된 표현인 만큼 수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교육부로서는 한 발 물러난 셈이 됐다.
그리고 국정 최종본에 각계 의견을 반영해 친일·반민족 행위, 위안부, 제주 4·3사건 등에 관한 서술을 보강하고 과거 정부 주도로 추진된 새마을운동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 등도 추가시켰다.
이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 진보진영측의 주장을 교육부가 상당히 반영한 것이고 국정교과서의 적용 시기도 당초 계획보다 1년을 늦추기로 해 다행스럽다.
때문에 이제 논란을 접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시도해 볼 만하다. 더 이상 국정 교과서도, 집필 기준 강화도 전부 안 된다는 고집을 내세우려는 저항은 최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대를 들춰내는 것도 이유가 겉으로는 학문 다양성 보장이란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는 자기들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국정교과서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국민들의 지적을 애써 외면해선 안 된다. 어느 쪽이든 교육 현장의 안정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은 국민 지탄을 면키 어렵다. 성의를 다해 집필하되 국정이든 검정이든 교사와 학부모의 자율 선택에 전적으로 운명을 맡기는 것이 옳을 것이다.
교육부는 미래 세대가 우리 역사를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역사관이 필요하다. 국민 누구도 이에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다. 역사 해석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풀어나갈 과제다.
정부와 교육 현장, 학계 등 관계자들 모두 이번 파동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역사를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정과 검정을 함께 쓰기로 한 것은 경쟁을 통해 역사 교과서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국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폐기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것보다 질 좋은 교과서를 만들어 선택을 받으면 될 것이다.
품질로 경쟁할 자신이 없으면 교과서 시장에서 사라져야 한다. 정부가 무엇을 내놔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반대만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