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방송의 운명이 걸린 3월을 앞두고 종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재승인 심사를 본격화하게 됐다.
TV조선·JTBC·채널A와 보도채널인 연합뉴스TV·YTN의 3년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돼 방통위가 칼질을 하게 됐다. 하지만 MBN은 오는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제외됐다. 때문에 재승인 심사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 방통위는 실적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차후에 판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다른 종합편성채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움직임에 촉각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그런와중에 항간에는 벌써부터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과 “문을 닫는 채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 촉각을 세우고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심사에 앞서 임기가 만료되는 학계, 시민사회 인사들에게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와 위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부사항 ·심사 일정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심사에서 5개 채널은 ‘방송평가위원회로 부터 방송평가’를 받게 됐다. 평가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방송발전을 위한 역할과 법령 준수’ 등 5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심사, 총 1000점 만 점에 650점 이상을 얻어야 재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방송프로그램의 적절한 편성과 공익성 등 2개 항목은 점수가 배점의 50%에 못 미치면 조건부 승인을 받거나 재승인이 거부될 수 있는게 요점이다.
그런데 방통위가 ‘종편의 2016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 대부분의 종편방송이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 확보 방안’을 전반적으로 이행했지만 오보 ·막말 ·편파 방송에 대한 심의 조치건수는 오히려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공적 책무와 공정성 의무,편성의 적절성이 미흡했고 전체 프로그램 중 보도가 40∼50%까지 차지할 정도로 불균형으로 편성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문제는 과거 콘텐츠를 재방송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재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방 혹은 삼방을 넘어 열 번 넘게 다시 방송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 재승인은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으면 한다. ‘조건부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강력한 제재가 따라야 할 것이다. 봐주기식의 재승인 과정이 되풀이 되서는 안 된다.
지금은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엄격한 심사가 절실한 때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종편의 보도 편성 비율을 대폭 올린 것을 묵인해준 사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확하지 않다면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 유명 방송의 CNN TIMES BBC가 왜 수백 년 살아남고 전 세계에서 애청, 애독이 되고 있는지, 그것은 권력에 유착되지 않고 편승하지는 등 숱한 탄압을 이겨내며 공정성과 정확성을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방통위는 깨닳아야 한다.
[충남일보 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