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사진·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홍윤식 행자부장관을 만나 보좌관제와 후원회 제도 등 광역의원의 처우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윤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의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도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 교육청 예산을 모두 합치면 10조 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의원이 10조 원의 예산 심사 및 조례 제정,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모두 184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을 위해 233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책보좌관 도입으로 1%의 예산만 아껴도 시·도에서 2조3000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광역의원들의 후원회 허용 문제도 언급됐다.
윤 회장은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간 의정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운용은 타당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 후원회 운영이 필요한 만큼 이와 관련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