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지원자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달 초 인사혁신처에 접수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 응시자가 지난해 보다 6515명 많은 22만8368명이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대 응시자가 64%인 14만6095명을 차지해 청년취업난의 심각한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냈다.
졸업이 곧 실업이기에 청년들의 공시 열풍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것은 한마디로 안정성 선호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무원이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는 60세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 연금도 후하기 때문이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민간에서 제대로 된 일자를 마련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기업, 대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의 눈높이만 탓할 게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양극화를 해소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런 가운데 대선주자들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포퓰리즘이 도를 넘고 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엄청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또 경쟁 대선주자는 공공부문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130여 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맞대응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현실은 고용사정은 악화로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실업자도 다시 1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사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데도 대선 주자들은 헛공약을 앞세우며 약발을 기대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영향을 주는 상법 개정안 처리에는 적극 나서면서 일자리 관련 법안 처리는 지연시키고 있다. 이같은 대선주자들의 터무니없는 일자리 공약으로 민심을 현혹시키지 말아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기업의 생산·투자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으면서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자가당착이자 ‘정치 쇼’일 뿐이다.
정치권은 취업난 해소를 외치기 전에 기업 투자를 일으킬 방도부터 내놓는 게 순서인 줄 안다. 일자리 창출은 국민경제가 성장해야 만들어질 수 있다. 대선주자들의 일자리 창출 구상이 사이비 경제 이론에 바탕을 두어서는 안 된다.
국민경제의 성장만이 왕도다.대선주자들이 청년복지수당과 기본소득제 등 복지 공약이 쏟아지지만 일자리 창출 자체가 민생과 복지 모두를 아우르는 근원적 해법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실업난은 세계적인 현상이 됐다. 세계는 저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일자리 창출에 맞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특히 대선 주자들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채찍을 휘두르며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를 배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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