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의장 이종윤)가 2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안효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등 10명의 의원들은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며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우선지급금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를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경영안정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농가에 우선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으로 1등급 포대 벼 40kg 기준으로 4만5000원을 지급했으나, 2016년산 산지 쌀값을 반영한 매입 가격이 4만4140원으로 결정되어 860원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밥쌀용 쌀 등을 수입하여 쌀값이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원책 강구는 뒤로하고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를 말한다”며 “환수율을 가지고 금년 공공비축미 매입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쌀값 폭락으로 인해 한숨짓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충남일보 서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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