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으로 큰 불확실성이 사라졌지만 한국경제가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리더십을 잃게 돼 걱정이 앞선다.
대선까지 남은 두 달여 간 한국경제의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대내외 이슈가 적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당장 이번 주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이 예상되고 오는 4월에는 미국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가 발표된다. 날이 갈수록 거세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도 관건이다.
다음 달에는 1분기 경제지표를 근거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어느 때보다 빠른 판단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책당국의 리더십이 절실한 때이지만 정작 이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의 리더는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대한민국은 대선 전까지 대통령이 없는 사상 초유의 시기를 보내야 한다.
리더십 공백은 정부·가계·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소비·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리더십 부재로 대선 전까지 실물경기를 반전할만한 뚜렷한 정책적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은 소비나 투자 등 중요한 경제적 결정을 새 대통령 등장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선장 없는 정부가 과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4월께 발표되는 올해 1분기 지표를 근거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의 출마설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추진은 자칫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경기가 바닥인 상태에서 실물경기를 반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까지 주춤하면 지난해 임시직 고용 감소 등으로 소득기반이 취약해진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또 제자리걸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이 한국의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대외 불확실성의 안개는 갈수록 짙어지는 양상이다.
당장 미국·중국 등 주요 2개국(G2)을 비롯한 외부의 압박 수위는 눈에 띌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은 관광이나 유통을 시작으로 애니메이션 등 문화 산업까지 전방위로 확산할 기세다. 사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외치며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부처별로 흔들림 없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다짐’을 쏟아냈다. 하지만 당장 두 달 뒤 새 대통령이 결정을 앞두고 조직 개편론까지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상황에서 이들의 빈틈없는 리더십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대세다.
더욱 어려워질 한국경제가 피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