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각 당은 서둘러 당내 후보경선 절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했음을 실감케 했다.
외교부는 각국 주재 공관에 재외국민선거 준비에 착수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정부는 선거일을 5월 9일로 의결했다. 헌법 규정에 따른 것이여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관련 정부 부처가 빈틈없는 준비로 새 대통령을 뽑는 과정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각 당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순까지는 전국 순회 토론회 등 경선 절차를 끝내고 대선후보를 확정할 것이다.
민주당이 처음으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하는 등 각 당에서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정치권은 그동안 경쟁적으로 외쳐 온 정치개혁과 혁신이 빈말이 아니라면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국정농단과 탄핵정국에서 깊어졌던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제 갈등과 앙금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치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된다면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국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은 갈등과 상처를 덧내는 언행을 삼가고 분열을 부추겨서 표를 얻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은 국민 통합과 화해를 지향하면서 정책으로 승부하는 후보들에게 한 표를 던져줘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탄핵 정국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복지부동과 차기 정부 줄서기 행태가 향후 대선정국에서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공직자의 공복의식 확립과 감찰기관의 기강 점검 요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문제는 지난 몇 개월간 국가리더십 부재 속에 표류해 온 체제가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 까지 길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비상상황 관리와 대처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 등 정부청사 주변의 갖가지 도덕적 해이 행태는 오래됐지만 최근엔 고위 공직자를 중심으로 유력 대선캠프 줄대기가 공공연히 성행한다고 하니 그 후유증도 심히 걱정된다. 헌재가 이번 대통령 파면결정 선고를 내리면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 직무수행 의무를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공무원은 특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 대한 봉사자’ 즉 공복임을 분명히 하고 그 의무를 어기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명령을 내렸다.
느슨했던 공직사회가 이번 헌재 명령을 계기로 그동안의 피로감과 안이함에서 깨어나 저마다 자신의 자리와 책임을 되돌아봐야 하고 감찰기관 역시 눈을 더욱 크게 뜨고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를 흔드는 일을 삼가하고 공직자들도 그들의 유혹을 일찌감치 버려야 할 것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