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정부는 내년부터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군대 징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전쟁 위험이 거의 없는 네덜란드는 징병제를 도입, 모든 남성은 17세가 되면 징집대상이 된다.
내년부터는 여성도 17세가 되면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최초로 여성을 군 징집대상에 포함한데 이어 스웨덴도 내년부터 같은 조치를 취하기 해 세 나라로 늘어나게 됐다. 이처럼 북유럽국가들이 여성도 병역에 동참하기로 한 것은 이색적이다. 이는 징집대상에서 성차별을 없애려는 것은 남녀동등 대우를 위한 장벽을 허물었다는 상징적 조치다.
유럽 국가들이 남녀 동등한 대우를 위해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으로 알고 있다. 북유럽국가들의 성평등 수준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들은 경제활동 비율도, 성별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한 일이나 양육 시스팀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도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조항을 내세워 여성 모병을 하고 있으나 북유럽과는 다른 점이 많다.
게다가 병역에도 성차별이 아직까지 평등의 장벽이 허물어지려면 갈 길이 멀다. 북유럽은 사회 곳곳에서 얼마나 성차별이 없으면 여자들이 남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군대를 지원할까?
남성과 같은 대우 때문에 입대하는 여성들이 부럽기만하다. 우리도 며칠 전(지난 8일) 제10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했다.
남성들이 가진 권리를 동등하게 갖길 원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의미의 취지일 것이 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성평등에 대한 ‘3·8 여성선언’으로 ▲성별임금격차 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슬로건을 내 놓기도 했다.하지만 뜻 처럼 우리사회의 성차별 해소 등은 녹녹하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취업 현장만해도 그렇다.남자들 틈새에서 이제 여자들의 취업자 수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섯는 데도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은 여정히 대우가 설렁한 것이 현실이다.
전쟁터의 개선 장군처럼 우리 사회는 여전히 남자들만 대우를 받을 뿐 여자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과 고용면에서 특히 격차가 크다는 점이다.
여성취업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성의 노동력 착취 구조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여성들이 취업 전선에 발디딘 것은 2차 대전 당시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 군수산업이 부활했으나 노동력이 부족해 값싼 여성 인력을 활용한 것이 유래가 됐다.
이 때부터 자본주의의 의도된 착취 음모가 싹 트기 시작됐다. 우리나라도 여성 근로자가 많아 졌으나 남성에 비해 혹사당해도 사람 대접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성 근로자들은 같은 조건애서도 남성에 비해 임금이 저렴해도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버텨야 하는 것이 여성근로자들의 고용에 따른 고충이다.
우리나라의 남녀 임금 격차는 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다. 실례로 남자근로자가 100만 원 받을 때 여성근로자는 63만 원 정도 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통계도 나와 있다.
전 세계 평균 남녀 임금 격차 23%를 감안하면 실로 불명예스러운 수치다. 게다가 출산,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의 일자리 중 40%가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인 것도 고용 불안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경제적 차별의 벽은 높아 불평등한 삶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현실이다. 남녀 임금차 와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1위에 머물고 있다.
한 때는 여성 대통령이 나와 성차별 문제가 해소될 거라고 전망했지만 제자리 걸음였다. 이번 대선에서도 주자들은 남녀 동수의 확대 등 헛공약을 벌써부터 쏟아 내고 있다.
여성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말잔치로 끝나지 말고 말로만 남녀 평등을 외칠 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