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통계청이 공동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5만6000원으로 지난해 보다 4.8% 늘어났다. 1인당 사교육비는 이 조사 결과로 2007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며 증가 폭도 가장 컸다.
한 해 총 사교육비는 18조1000억 원으로 지난해 보다 1.3% 늘어난 셈이다. 저출산 여파로 학생 수는 줄었지만 총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1인당 지출 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최상위가구의 월평균 사겨육비 지출이 44만3000원이여 최하위가구 5만 원과 격차는 8.8배에 달했다. 세종자치시의 경우는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전국1위로 1년새 20%가 늘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사교육비의 증가는 학원비 상승 탓도 있지만 일반교과는 줄어들고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때문에 예체능 의존도가 높아진데다 대입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사교육비의 격차는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사교육을 유발시키는 대학입시 문제를 개선하고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노력이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대학 서열이 존재하고 대학이 곧 ‘스펙’이 되는 현실에서 사교육 줄이기 정책은 백약이 무효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들은 공교육 정상화 공약에 명운을 걸어야 할 줄 안다. 대선에 나온 후보들도 다양한 사교육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공립대 공동 학위제, 교육부 폐지와 학제 개편, 사교육 전면 폐지 국민투표, 자사고·외고 폐지 등이 있지만 성과를 거둘 정책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
사교육 과열은 몇 가지 소소한 정책으로 가라앉히기 힘들다. 학벌 사회 풍토와 기업들 인재 충원 방식을 동시에 바뀌어야 없어진다. 사교육 문제 해결의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주는 후보가 있다면 지지해주겠다는 유권자들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어떤 교육정책으로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것인지 후보들과 유권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선거가 돼야 한다. 과도한 사교육비가 경제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 학부모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학부모들의 등이 휜다는 현실이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다. 공교육 대신 사교육이 성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다. 여기에다 지금처럼 사교육비 부담이 늘면 저소득층 자녀들은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되는 서글픈 교육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교육이 입신과 출세의 도구적 수단으로 전락한 상태에서는 해법이 안 보인다. 차라리 삶의 틀을 바꾸는 데에서 교육개혁이 출발해야 답이 보일 것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