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 새로운 위협으로 임박하면서 미국금리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한국경제의 새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3개월 만에 다시 0.25%포인트 인상됐다. 연방준비제도(연준)는 1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0.75∼1.00%로 올렸다. 현재 1.25%인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금리 인상의 메시지는 바로 미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가 계속 호전된다면 금리를 3∼4개월에 한 번씩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기준금리를 0∼0.25%까지 낮췄다. 그 후 7년간 ‘제로 금리’를 유지하다 2015년 12월 0.25∼0.50%로 올렸고 1년 후인 작년 12월 다시 0.50∼0.75%로 인상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자 연내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뉴욕 월가에서는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2차례 더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FOMC 위원들도 대부분 올해 기준금리가 2차례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과 내후년에도 각각 3차례씩 인상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월가에서는 올해 금리가 3차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최소한 1.25∼1.50%까지 올라간다.
만약 국내 기준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미 간 금리 역전이 현실화된다는 얘기다. 한은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3.25%를 고점으로 작년 6월 1.25%까지 8차례에 걸쳐 인하돼 현재까지 동결 상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큰 위기 요인이다. 한은은 어느 시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미국을 따라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금리는 오르는 데 국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달러화가 대거 유출될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 국면에서 가장 큰 걱정거리는 가계와 기업 등의 부채 상환 부담이다. 특히 취약한 계층이나 기업은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우리 가계부채는 이미 1344조3000억 원까지 불어나 경제의 ‘뇌관’으로 불린다. 국내 시중 금리가 한은의 기준금리에 100% 종속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제 금리가 오르면 국내 시중 금리도 일정 부분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느끼는 위기감도 큰 것 같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는 이날 온종일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당국은 일단 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돌발 상황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가계부채 증감 추이를 매주 점검하고 유사시 취약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민금융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한다. 중소기업을 위해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말도 들린다.
하지만 이런 정도 대책으로 충분할 것 같지는 않다. 시늉만 하는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장에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이 보완돼야 한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정책 운용의 지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현실을 냉정히 봐야 한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