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교체기 공직자 줄서기 요동친다
[사설] 정권 교체기 공직자 줄서기 요동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3.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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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대선 줄서기가 요란스럽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현상은 5·9 대선 후 새 정부 출범이 50여 일 밖에 남지 않아 관료사회가 노골적으로 줄서기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이유는 새 정부 출범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정상적 선거라면 당선 뒤 2개월 이상 취임준비 기간이 있지만 이번에는 없다. 과거 시간표대로라면 이미 대선이 끝나고 열흘 정도 지났을 시점이다.

대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가에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정치권 캠프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공직자들이 학연과 지연을 매개로 캠프에 참여한 측근 정치인이나 실세 교수들을 찾아 줄대기에 바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최근 캠프에 참여한 모 교수가 차기 위원장 후보 1순위라는 소문이 파다해지면서 연락을 취하는 간부들도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또 정부세종청사의 고위 관료들도 대선후보들에게 눈도장을 찍기 위해 여의도 정가를 자주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 모아두었던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내미는 경우도 있다 하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최근 유력 대선주자들의 캠프에는 관료들이 캠프에 직접 이름을 올리지는 못하지만 비밀리에 선을 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간부급 실무진들의 줄대기가 심각하다고 한다. 이는 권력이 조직 장악을 위해 관료들을 줄세우기 해온 결과이기도 하다. 청와대가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을 기획.입안하는 실무 책임자인 국·과장급 인사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기 때문이다.

관료들의 줄대기가 성행하면 관료조직이 정치적으로 오염된다. 역량이나 전문성, 조직 내의 평가 등 인사원칙이 허물어져 공직 기강을 해친다. 또 지연이나 학연 등에 의한 패거리 낙하산 인사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일부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 관료들의 대선 캠프 줄대기는 사라져야 할 악습이지만 선거철만 되면 되풀이되곤 한다.
이런 악습의 성행은 정권 교체기 공무원들의 줄 대기 현상의 고질병이다. 능력보다 정치적 배경과 출신 지역에 따라 출세 여부가 갈리다 보니 유력 대선 캠프에 줄을 대려고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리가 중앙부처 장차관,공공기관 기관장·감사 등 3000~4000개에 이른다. 이 외에도 중앙부처 고위 직급이나 정부 산하기관, 유관기관 임원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를 대폭 줄여야 한다. 청와대의 관행적 인사개입도 최소화해야 한다. 그 대신 주무부처 장관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그래야 관료조직의 정치적 오염을 막을 수 있다. 정치권에 기웃대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권이 대선관리에 정부를 흔드는 것을 삼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선주자들도 공직사회를 흔드는 유혹을 이제 버려야 한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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