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하철은 승차권 검표를 위한 별도의 개찰구가 없다고 한다.
승객은 판매기를 통해 승차권을 구입해 검표 없이 자발적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 우리 지하철처럼 검표를 위해 별도의 개찰구를 통과하는 방식이 아닌, 양심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대해 독일 한 시민은 “내가 낸 지하철 요금은 정부의 세금이 되어 나를 위해 다시 쓰일 것이다. 지하철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무임승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정말 놀라운 시민의식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민주시민의 기본 요건이며, 철저한 주인의식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생각이다.
이는 정치영역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시민의식의 척도는 투표율이다. 2012년 기준 OECD 주요 회원국의 평균 투표율은 70.4%였다.
지난 2016년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은 OECD 평균보다 낮은 58%에 그쳤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이 비단 낮은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정치인의 실현 불가능한 공약 남발은 장밋빛 미래를 가져오지 못했고, 유권자의 기대만큼 투표율도 낮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거일(5월 9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기간(5월 4일~5월 5일)에 투표할 수 있다.
또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 밖에서 근무하는 군인, 경찰이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중 거동 할 수 없는 자 등은 거소투표자 신고 후 자신이 사는 장소에서 거소투표 할 수 있다.
오는 5월 9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유례없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결정에 따라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서도 나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 그래서 아낌없이 기꺼이 세금을 낼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방법은 국민 스스로에게 있다.
유권자는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정치인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당선된 정치인의 공약이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혈연·지연·학연 등의 연고주의를 벗어나 공약을 중심으로 한 정책선거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나부터 참여한다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하여 유권자와 정치인이 한길을 걷는 동반자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희망해 본다.[이영철 사무국장 대전동구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