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통령들이 검찰에 소환 또는 체포돼 조사 받는 날, 국민들의 가슴에는 아픈 상채기가 하나씩 남아 왔다. 1995년 11월 1일 노태우, 1995년 12월 2일 전두환, 2009년 4월 30일 노무현, 2017년 3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사 당국의 포토라인을 밟던 치욕스런 날이였다.
검찰 포토라인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두 마디’ 말이 국민에게 한 전부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은 불행스럽게도 4명이 검찰조사를 받았고 5명의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하차 했다. 측근들과 친인척 비리로 가슴앓이를 했기 때문이다. 잔혹한 대통령을 숱하게 보아온 국민들은 이제 왠만한 것에는 놀라지도 않을 정도로 강심장이 됐다. 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은 한결같았다.
이런 불상사가 있을 때 마다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국론 분열과 곤두박질 친 국격 하락이다. 또 가장 절실한 것은 세대 간, 계층 간 갈등 상실감을 치유할 수 있는 국민 대화합이였다.
그런 가운데 정치인들은, 특히 선거에서는 반대파의 상처를 건드리는 말과 구호가 문제다. 이제는 화해의 메시지로 그들을 품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 날수 있다.
이번 박 전 대통령의 조사도 검찰이 법과 원칙만이 우선해야 하는 이유다. 조사 후 사법처리 여부도 마찬가지다. 정치권 일각에서 대통령의 조사를 놓고 ‘구속 수사’,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서부른 목소리는 잘못이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정치적 상황 등 다른 변수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때문에 결정이 어려울수록 검찰이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삼는 게 옳기에 결과를 기다릴 수 밖에 없다.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좌고우면 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이 사법 절차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특히 구속,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법기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선 주자는 물론 정치권은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선거전의 유불리를 따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협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유권자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 질 것이다.박 전 대통령은 현직에서 탄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구속 수사가 무리한 요구만은 아닌듯 싶다.
대통령이 없는 우리는 미국, 중국 두 강대국 틈새에 한반도에서 여차하면 전쟁을 수행할 태세이여 불안스럽기 짝이 없다.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되기를 기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바람일 것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