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대선후보가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규제프리존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규제프리존법 관련 질의 공문에 대해 이같은 서면답신이 왔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충남지사와 대선후보로서 안희정 캠프는 해당지역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문 중 상당수의 조항이 공익과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프리존법이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야할 개별 법률들을 검토와 검증 없이 통과시키려는 문제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국회에서 거쳐야 함을 강조하고 상당부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충남도는 이미 규제프리존법과 상관없이 태양광과 수소자동차 부품분야에 대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에 있고, 관련법 개정은 규제프리존법이 아니라 해당 개별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당지역의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주도하는 일이 바람직하지, 중앙정부가 지역의 전략산업을 볼모로 하여 규제의 옥석을 가리지 않고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어 안캠프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미 규제프리존법을 당론으로서 반대를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규제프리존법’의 소관 상임위로 지정된 기획재정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법안심사 위원들에게도 잘못된 정보가 악용되지 않도록 캠프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규제프리존법은 국정농단과 관련 재벌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으로 입금을 완료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이라는 미명하에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안희정 캠프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전경련 및 관련 재벌들의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엄격한 사법적 단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한내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