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소득층 주거시설 운영이 문제다
[사설] 저소득층 주거시설 운영이 문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3.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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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독거노인, 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도심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 공급 촉진을 위해 정비사업 규제를 손질하고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도 본격화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을 최근 다시 발표했다. 이번 대책 가운데 홀몸 노인과 대학생 지원에 집중된 이유는 저소득층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주거급여,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이다.
 
독거노인, 다른 지역 출신 대학생 등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보증금 융자 지원 등을 통해 주거비 부담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난 해소책으로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도 추진,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집 주인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돈 때문에 집 수리를 못하는 노후화된 단독·다가구 주택 등을 개량하며 도심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 리모델링 대상지역을 시·도지사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정비사업이 과열되지 않게 하고 수요를 조정하여 전월세난의 악화를 덜기로 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정비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이뤄지므로 과다 지정의 우려는 없을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 마이홈 콜센터를 운영, 행복주택, 주거급여, 공공임대, 주택금융 등 5가지 주거지원정책에 대해 상담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업 계획도 좋지만 운영이 문제다. 앞서 감사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3개 정부부처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벌인 특별감사 결과를 보면 새로운 사업 보다는 관리가 문제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정부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1년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 세금이 허술하게 새고 있음이 밝혀져 충격을 줬다. 이런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 시설은 엉뚱하게 부자들을 배 부르게 하는 데 쓰여졌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관리가 허술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 기준의 경우만 봐도 허술했다. 월평균 소득이 481만 원인 1인 가구는 혜택을 입은 반면 482만 원을 버는 3인 가구는 입주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족 수와 상관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 탓 때문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살면서 고가 차량을 몰고 다니거나 사망자 명의나 사회복지시설·정신병원 등에 입소한 계약자 대신 친인척이 거주하는 등 입주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와 비슷했다.
때문에 정작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은 해소되지 못하면서 엉뚱한 곳에 혈세를 낭비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저소득계층의 주거난 해소책에 대한 입주 자격을 더 엄격히 적용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주목이 되는 점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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