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1만637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주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로 조상 땅을 찾은 경우는 총 4169명이 신청한 가운데 1711명(약 41%)으로 6158필지 623만4000㎡ 이다. 이는 서대전공원 면적(약 3만2000㎡) 200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494명 6113필지 626만㎡, 2015년 1087명 6120필지 598만9000㎡으로 집계됐다.
지적전산자료조회서비스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때 본인 명의로 된 토지 확인용으로도 이용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14년 2635명, 2015년 7312명, 지난해에는 1만2201명이 신청하는 등 개인 파산신청 조회 건수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자격을 보면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 가능하다. 지난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해 시청,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충남일보 김강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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