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민주주의는 정치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구호를 걸고 국가차원에서 민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정치교육은 다원적, 초당적,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이상적인 민주시민교육으로 각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 이는 시사하는 점이 크다.
여기에는 어두운 과거와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교육이 얼마나 되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국민 모두가 체감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에 아직도 반사회적이고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손해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사회는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과 악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고 단순히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의 다양한 무질서와 부조리는 결국 언젠가는 곪아 터져 사회와 국가를 나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들이 올바른 민주의식을 발휘하여 깨끗한 선거구현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기하는 한편,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당·학교·학생·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기초로 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민주시민교육은 다양한 기관·단체에서도 이뤄지고 있으며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
민주주의 발전, 국가 발전의 궁극적인 보루는 민주의식이 충만한 국민들의 몫이다. 이에 터 잡아 훌륭한 리더십을 갖춘 정치인이 나올 것이며, 그 정치인은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고,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낼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뇌와 노력을 수반한다. 유능한 후보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불의에 대처할 수 있는 의(義)와 용(勇)을 지닐 수 있는 것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민주주의 발전을 꾀하는 한편 부강한 국가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정주태 과장 금산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