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요양시설이 늘어 나고 있으나 요양비 부담이 무거워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게다가 저출산율로 고령화문제가 점점 심화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급속히 증가하는 노인 인구를 위한 요양대책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핵가족화 때문에 개인 요양보호는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
노인 개인 요양을 둘러싸고 가정파탄 등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대두되기도 한다. 건강이 악화된 만성 질환의 노인 보호 때문에 많은 가정들은 ‘오랜 병수발에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고 있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때문에 빈곤을 접고 울며겨자머기식으로 부담이 큰 외부 유료 노인요양시설의 전환 사례가 늘고 있다.
고령에 의한 만성질환자, 치매, 중풍 등의 노인은 그런대로 정부의 혜택을 보고 있으나 나머지 고령화의 노인들은 단칸방에서 외로운 죽음만 기다릴 뿐이다.
우리나라 노인 중 75%는 자녀들과 함께 살지 않고 있다. 그만큼 노인이 늘어나고 있고 이중 30%는 부부 중 한 명만 생존해 있는 독거노인가구이다.
노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나빠져 자녀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핵가족화에서는 자녀가 연로한 부모를 모신다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니다.
때문에 노인들이 병들면 찾는 곳이 노인요양시설이다. 우리나라에는 실버타운을 비롯한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노인 요양시설이 있다. 노인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에서 이러한 시설들은 언뜻 비슷해 보인지만 차이가 크다.
잘못 선택하면 필요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처음 입소 할 때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된 고급콘도나 리조트형호텔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한마디로 몸이 불편해 누구의 도움을 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노인들이 편하게 여가활동을 하며 살수 있는 잘 마련된 요양시설이다. 요양병원은 개인간병인과 치료를 받아가면서 입원형식이여 실버타운 보다는 저렴하지만 요양원에 비해서는 부담이 더 든다.
가장 부담이 적은 요양원은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여 간병인 내지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다. 하지만 부담을 적게 입소하려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소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서민층 노인에게는 부러운 요양시설이다. 때문에 실버타운이든, 요양병원이든, 요양원이든 본인의 형편에 맞는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정부에서 선정된 만성질환자가 아니면 어느 시설을 이용하려면 돈이 따르기 때문에 빈곤층 노인에게는 생각조차 못하는 보호시설이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노인들이 자살을 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건강상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에 치쳐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노인 자살률 못지 않게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절대적 빈곤과 치명적인 병에 걸리지 않고 자녀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은 고통 끝에 마지막 길이 자살로 이어지기 일쑤다.
때문에 고독한 노인들의 빈곤과 질병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 앞서 우리 사회가 부끄러워해야 한다. 주변의 호화스런 요양시설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인구 5만6000명 중 고령인구가 1만7500여 명인 충남 서천군의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의 모범사례를 본받았으면 한다. 수익 발생시설과 지속적 재정투입 시설을 적절히 배치해 단지 내 기관 간 재정보조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다. 또 독일의 알텐하임도 노인요양단지로 유명하다. 한 해 100만 명의 노인들이 치료와 요양을 위해 방문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노인요양시설이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단지 조성은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도 투자처를 찾지 못해 잠자고 있는 시중 부동자금(1000조 원대)을 재원으로 활용해 노인복지시설에 투자 많은 서민층 노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돌렸으면 한다.
지금처럼 돈을 앞세우는 노인요양시설보다 돈 없어도 이용할수 있는요양시설이 확대될수 있도록 중앙이나 지방정부, 민간, 가정이 3대 주체가 되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과제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충남일보 임명섭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