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해야 한다
[사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투명해야 한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4.1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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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이 제정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실시된 지 올해로 33년째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의 재산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불황 속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은 오히려 재산이 불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헌법재판소 등에 신고된 고위 공직자 2276명의 ‘2017년 재산변동 공개’ 내역을 보면 알수 있다.
대부분 고위 공직자의 재산(16억2400만 원)이 1년 전 보다 평균 7%나 늘어 났다.특히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고위법관 등 국가 지도층 인사의 평균 재산은 17억3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기준으로 일반가구의 순재산을 2억9500만 원으로 집계한 통계청 조사와 비교하면 무려 5.9배에 이른다. 일반가구의 그 전해 재산이 2억8400만 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더 벌어진 셈이다.
이 중에도 국회의원의 평균 재산은 37억 원으로 일반 국민의 재산보다 1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고위 공직자 재산 증식을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공직자 중에도 가난한 사람이 있을 테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부자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일반인보다 재산을 더 불리는 것이라면 그냥 넘길 문제는 아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듯이 부자일수록 재산 증가액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또 저금리에 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몰리면서 사회지도층의 재산 증식을 촉진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증가 비율마저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난다는 건 그만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시급한 현실을 확인시킨 셈이다. 공직자는 돈벌이 정보에도 더 빨리 접할 수 있어 실제로 재산을 불린 사례도 여러 차례 드러났기 때문에 오해 할수도 있다.
국회 입법활동이나 정부의 서민정책이 실제 민생과 동떨어지기 쉽기에 이를 바라보는 체감 온도가 다를 수 밖에 없다. 취업이나 부동산, 출산대책 등에 돈을 퍼붓고도 효과를 내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정책을 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도 정책을 펴거나 법안을 만들면서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오해에서 벗어나려면 필요하다.
그렇게 해야 공복으로서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에도 부합할 수 있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공직자 재산이 월등히 많다는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불편하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이 제도가 정착된 측면도 있지만 허점과 틈새도 노출돼 있다.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고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지금처럼 불투명하고 허술한 방식으로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운영은 유명무실하다는 소리를 피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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