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하 공약이 왜 안 나오나 했다. 선거 때만 되면 이동통신요금 인하가 유행가처럼 요란하다. 골목시장·비정규직 문제처럼 원칙과 방향은 무시된 채 공약하면 된다는 식이다.
단골공약으로 써먹는 통신비 인하 공약이 정치권은 지겹지도 않나 보다. 표가 모아지고 유권자들이 좋아한다는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른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이 끝도 없다.
정치권이 새로이 들고나온 ‘기본요금 폐지’만 해도 그렇다. 통신회사가 이익을 보고 있기에 기본료를 폐지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통신회사는 이익을 내서는 안 되고 언제나 적자여야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 주장대로 무조건 깎고 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 흥정법이다. 시장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 무차별하게 요금 인하를 강제한다면 그것은 기업의 자율을 막는 ‘직권 남용’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일정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과 수익 시현 뒤 요금 인하는 필연이다. 또 시장 구조상 그런 여지를 숨길 사업자도 없고 숨길 방법도 없다. 그런데 대선 후보들은 막무가내식으로 감액 비율까지 정해 통신요금 인하를 천명했다.
과거의 예만 살펴봐도 그렇다. 실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는 인위적으로 통신 요금을 1000원 인하하는 정책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실질적 효과는 미미한 채 사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도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걸며 벌인 이른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의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소동 역시 시장을 왜곡시키고 소비자의 원성만 키우고 말았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본요금 폐지는 물론이고 단말기 분리공시제,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등의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국민에게 통신요금의 비정상적 궤적을 호도했다.
문제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시행이 이통사들의 배만 불려줬을 뿐 통신요금 인하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6112만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를 이미 넘어섰다.
가계통신비도 월평균 14만1969원으로 가계지출에서 5%를 넘었다. 통계청의 소득 수준별 가계수지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계지출 중 통신비 부담이 최고 140% 높다.
‘통신요금 인하’ 공약은 헛 공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표를 모으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메뉴로 굳어졌다. 실현도 못할 통신요금 인하는 국민적 불신만 높인다. 이동통신은 전 국민의 필수품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만큼 통신비를 낮춰 가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건 맞다.
우리 현실에 맞는 통신요금구조의 청사진이 빨리 안정화 했으면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통신요금을 이야기해야 하는지부터 고민해야 할 일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