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등을 이유로 여야가 공방하며 중요한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국회 효용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2월 정기국회가 사학법과 주택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그나마 일부 민생법안만을 처리한 채 끝난 3월. 이제는 한나라당이 나서 국회를 열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여전히 내홍진통에 시달리고 있어 국회성과마저 의심스럽고 다른 야당들은 정작 중요한 민생처리를 외면하는 임시국회의 효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많은 회기를 정쟁으로 놓치며 산적한 현안을 미룬채 공방으로 일삼아온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이번 임시국회는 책임있는 회기가 될 것을 주문한다.
국회가 주택법을 인질로 잡고 사학법 개악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다. 국회를 민생인질극을 위한 장으로 만들고 다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독선과 오만으로 국회와 국민을 우롱한다면 국민이 국회에 등을 돌릴 것은 자면한 일이다.
전세값 폭등이 고질병처럼 일어나지만 이를 무시하는 정부와 민생법안을 다른 이유로 회피하는 무책임한 정당과 정권이 있다면 그 나라의 미래가 있을 턱이 없다.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