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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말로만 풍성한 노인복지 공약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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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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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주요 후보 5명이 모두 노인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30만 원을,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노인 50%에게 30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노인 70%에게 월 최대 30만 원을,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70%의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을 유지하되 소득 낮은 노인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말 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 원씩의 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우리나라 노인들의 복지 수준은 세계 최악이기 때문에 당장 시급한 문제인 것은 맞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권국 가운데 1위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년도세계오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세계 90개국 가운데 60위로 지난해보다 10단계 미끄러져 내렸다고 한다.

특히 소득보장 부문에서는 82위로 평가돼 최하위로 매겨졌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노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이 화급한 실정이다. 때문에 대선후보들이 노인복지를 거론하는 것은 이런 심각성을 인식하고 노인들의 표심을 따내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 공약으로 내 걸었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인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오로지 노인들의 표만 의식하는 듯해 노인들을 갸웃뚱하게 했다. 노인 기초연금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혼쭐이 났던 사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두 배 인상’ 공약했다가 집권 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자 ‘노인에게 차등 지급’하는 등 후퇴한 사례가 좋은 사례이다.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대로라면 내년부터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다. 국가 재정 형편으로는 감당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 예산이다. 재원 충당은 대선 후보들의 말처럼 쉽지 않다.
현행 세제에도 문제가 적지 않다.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도 없이 복지 타령을 늘어놓는 것은 무책임하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공약을 선거 때마다 인심 쓰듯 불쑥 꺼내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벼락치기 공약이 춤을 추면 나라살림은 결국 거덜 날 수가 있다. 대선후보들은 너도나도 노인복지 향상에 힘 쓰겠다고 나서 ‘효자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다짐해 기대는 된다.
보건복지부도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시켜 행복한 노인시대를 열겠다고 자랑을 쏟아 놓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다. 우리 노인들은 고령사회의 문제점인 빈곤에다 각종 질환, 고독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어 극단적인 행동인 노인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여 서글픈 뿐이다.

가장 좋은 노인복지는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노인일자리는 삶의 질을 높여준다. 소득이 발생하니 삶이 여유로워지고 자존감도 생긴다.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대통령이 필요하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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