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대선’을 앞두고 재원 확보 대책이 불투명한 ‘선심성 공약’이 폭주하고 있다.
역대 대선 중 그렇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까마는 급히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특히 심하다는 느낌이 든다.
선거 기간이 짧기도 하지만 지역 연고와 보·혁 성향에 따른 ‘몰표 패턴’이 희미해진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재원 대책이 확실하지 않은 공약은 당연히 지켜지기도 어렵다. 국민과 한 약속을 깨는 헛공약이 되기 쉽다는 뜻이다.
결과적으로 공약을 믿고 표를 준 유권자들을 속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이행하라고 하기도 어렵다.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각 후보가 공약 단계부터 소요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포퓰리즘 냄새를 풍기는 ‘선심성 공약’이 유난히 몰리는 분야가 복지이다. 신구 연령대에 따라 표심이 갈려서인지 노인, 청년, 아동 식으로 대상을 특정한 ‘수당 공약’이 주류가 되고 있다.
지지율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노인(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인상(월 20만 원→30만 원), 0∼5세 아동수당(월 10만 원) 신설, 청년 구직 촉진수당 도입 등을 제시했다. 자체 추계로 한해 8조4800억 원, 임기 5년간 42조4000억 원이 든다고 한다. 문 후보 측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 확대’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따로 증세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 후보와 양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노인(하위 50%) 기초연금 인상, 청년수당·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급여 한도 상향 조정 등 문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아동수당에 들어갈 3조3000억 원을 ‘재정지출 합리화와 세출 조정’ 등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문 후보와 다를 게 없다. 안 후보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8000억 원) 외에는 소요 예산 추계도 내놓지 않았다.
노인 기초연금 인상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동일한 수준을 약속하고 있다. 홍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가정양육수당 신설과 육아휴직 급여 한도 인상 공약을 똑같이 제시했다. 심 후보는 아동 수당(월 10만 원) 전면 지급, 215만 가구 주거수당(월 20만 원) 지급 등 더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다.
큰 틀에서 대동소이한 다섯 후보의 ‘수당 공약’을 모두 이행하려면 5년간 63조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추계가 나왔다. 이 천문학적인 재원이 통상적인 국가재정 운용 범위에서 마련된다면 그나마 다행일 터이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게 문제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