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필요
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강화 필요
  • 우명균 기자
  • 승인 2017.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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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역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신설규제 심의 및 생활규제 개혁 공모 심사를 실시했다.

도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학계와 경제계, 중소기업인, 법률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 안건 심의와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심의·의결한 안건은 총 110건으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신설규제 심사 1건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 공모’ 심사 109건이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강화 안건에 대해서는 참석 위원들 모두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규제신설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와 대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한 규제 적용시기 등 실효성 있는 규제 집행을 위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생활규제개혁 공모 심사에서는 접수된 109건의 과제 가운데 공모 내용의 참신성과 타당성, 과제 해결 시 파급 효과 등을 기준으로 50건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공모 심사에서는 이번 생활규제 개혁 공모를 통해 도민의 참여로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경제적 규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풀어야 하고 사회적 규제는 국민 전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강화해야 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을 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명균 기자 woomk22@daum.net

충남 조기경보지수 모델 완성도 높인다

충남도가 경제위기 발생 시 핵심 제조업, 고용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 매뉴얼 마련에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충남경제 위기대응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 착수 보고회’를 열고 시스템의 안정적인 상시 작동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남궁영 도 행정부지사와 강현수 충남연구원장, 박경 목원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귀 한은 대전충남본부 경제조사팀장,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 25명이 참석했다. 도에 따르면 충남경제 위기대응 시스템은 경제위기 사전 감지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지역 단위 특화된 경제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중이다.

도는 지난해 △경제위기 파급 경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경제위기 이론 고찰 △구조적 특성 진단을 통한 위기 전파경로 및 영향 분석 등 충남경제 진단 △대내외 경제 여건, 고용, 핵심산업 제조업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 충남 조기경보지수 모델을 개발했다. 도는 올해 사업 추진 2차년도를 맞아 지난해 사업의 보완 및 확장을 통해 충남경제위기 대응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충남경제 위기대응 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조기경보지수를 보완해 이와 연계한 위기발생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사업 수행기관으로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한 산업연구원과 지역 실정에 밝은 충남연구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사업의 전문성, 지속성, 책무성 강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 시스템 상시 운영·관리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남궁 영 행정부지사는 “지역차원의 경제위기 대응책을 마련해 충남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막고 위기가 파급돼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 시킬 것”이라며 “충남도 역점 사업으로 2차년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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