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새 정부의 초기 여건은 밝지가 않다.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미국경제의 침체 속에서 세계경제는 인플레 속의 저성장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의 앞길에 경기 침체, 물가 불안, 무역수지 적자라는 적신호가 동시에 켜져 있다.
하지만 건국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진보와 보수의 이념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실용주의 시대, 건국 이후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를 넘어서는 선진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10년 만의 보수정권 탄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사회 전반에 대변화의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530만 표가 넘는 최대 표차라는 압도적 지지 속에 집권에 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과감한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
우선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환경,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국민통합 과제 실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는 시장 친화적 경제정책의 추진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경제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경제 주체의 신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도 출범과 더불어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각종 규제의 혁파와 불필요한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공공부문 경쟁 도입, 세금 감면, 기업인 투자 촉진을 위한 시장과 제도적 환경 개선, 노사문화의 자율적 개선, 중소기업의 성장 촉진,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국부 확대,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고용 창출과 민간 소비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국민성공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앞길에 적지 않은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출범 전부터 일부 각료 후보자의 과다 부동산 보유 등이 문제가 되고 있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각료 후보 일부의 낙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도 과제다.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론(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인한 국제 금융시장 경색 등 경제 살리기를 위한 국제 환경도 만만치 않다. 교착 상태를 보이고 있는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외교안보 사안도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 세우고 여론을 항시 경청한다면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항상 후대가 나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당대의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역사에 남을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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