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민선 5, 6기 정책 현장의 문제 의식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충남의 제안’을 국가정책화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현실화 여부가 주목된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24일 오전 도청 브리핑 룸에서 충남의 제안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갖고 과제별 입법 및 국정과제 반영 등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충남의 제안Ⅰ, Ⅱ, Ⅲ’라는 이름으로 환경, 복지, 농업, 정부혁신, 중소기업 분야 총 18개 과제를 제안했다.
현재 충남의 제안 중 15개 과제는 주요 정당의 대선 공약에 반영된 상태다.
전체 18개 과제 가운데 12개 과제는 입법이 필요한 과제로, 이 가운데 4개 과제는 국회의원 입법발의 후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물위기 대응체계 구축 과제는 지난해 11월 ‘물관리기본법 제정(안)’이 입법발의 돼 현재 국토위에, 대기환경 개선 과제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환노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당진·평택항 경계조정 갈등에서 촉발된 자치단체 관할구역 조정 과제는 현재 국회 안행위에 계류 중이다.
전력수급체계 개선 과제는 지난 3월 전력수급 정책에 환경성·국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된 상황으로, 향후 전원개발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요금제 개편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 ‘연안하구 생태복원’과 ‘찾아가는 공공요금 할인 과제’ 등 2개 과제는 입법안을 마련해 금년 내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를 제외한 농업재정 개편,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나머지 6개 입법 과제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과제로, 현재 공론화 및 법안 마련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농업재정 개편 과제는 국회 연구모임인 ‘농업과 행복한 미래’와 함께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보전과 지원에 초점을 맞춘 직불금 확대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다.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과제는 특행기관 설치 근거를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해 남설을 막고 지방이양 기능과 시기, 수반 인력·예산 등을 포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나머지 6개 과제는 기존의 제도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이는 △4대강 보 상시 개방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가정 양육수당 인상 △지역벤처투자 지원 확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확립 등으로, 중앙부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허 부지사는 “충남의 제안은 지난 6년간 도정 현장에서의 고민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충남의 제안이 입법화 및 국정 과제화 될 수 있도록 과제별 추진 전략을 세워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