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 日 時 論]하늘에 지은 누각(空中樓閣)
[忠 日 時 論]하늘에 지은 누각(空中樓閣)
  • 이강부 부국장
  • 승인 2008.02.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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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비현실적인 것을 말하거나 가공(架空)의 사물을 공중누각(空中樓閣)이라 하며 송나라 때의 심괄(沈括)이 지은 몽계필담(夢溪筆談)과 청나라의 적호(翟灝)가 통속(通俗)편이라는 저서에서 이 문장에 대한 주석을 달아놓았다.
몽계필담에 등주는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여서 봄과 여름에는 멀리 하늘가에 도시와 누대(樓臺)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곳 사람들은 이를 해시(海市)라고 하였다.
말과 행실이 거짓된 자를 칭하는 단어로 공중누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으로 해시(海市)를 일컬어 공중누각이라 한 것이니 유사한 말로 신기루(蜃氣樓)를 들 수 있을 것이다.
DDA 농업 협상과 FTA 체결과 재협상 및 전국적으로 불어온 웰빙 붐을 타고 농산물 수입 개방에서 우리 농촌을 지속 가능한 농촌으로 보전하기 위해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친환경농업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며 친환경 농작물에 마크를 부착하고 차별해 상대적으로 고 부가를 창출하며 소비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 농업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자에 막대한 지원을 하며 농촌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등 부푼 꿈과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친환경 농업이 무늬와 상표만 친환경일 뿐 정작 재배되는 과정은 농업용수로 부적격한 용수를 이용해 재배하고 이런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로 우리의 식탁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조례로 학교 급식 자재를 친환경 농산물로 공급하도록 하는 등 친환경 농업정책에 특혜를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한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그 동안 지원한 금액이 무려 100억 원에 가까이 이르는 등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원과 특혜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정작 이들이 생산한 일부 친환경농산물은 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주변 여건과 상황에서 생산되고 이를 친환경농산물로 유통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이를 지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수방관하며 관람자의 입장에서 지켜만 보는 현실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실제로 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육성 7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으나 운영 실적에만 치중한 나머지 생산에서 유통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말과 행실이 거짓된 자를 일컬어 공중누각이라 한 것처럼 그야말로 신기루(蜃氣樓)에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 부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의 지원 내역과 친환경농업의 일선을 면밀히 제 규정과 비교 검토하고 규정에 미흡한 농산물은 과감하게 배제함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친환경농업 육성이라는 근본 취지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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