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내 노후 발전시설의 조기 폐쇄와 일시 가동 중단 등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감축 응급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발전기에 대해서는 가동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또 나머지 노후 발전시설 10기도 대통령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로 도내 보령화력 1·2호기와 서천화력 1·2호기가 조기 폐쇄 대상이 됐다.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발전량은 연간 11만 85GWh로 전국 전기 생산량의 53%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석탄화력 59기 중 절반이 넘는 29기가 도내에 설치돼 있다. 때문에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11만 1000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0년 이상 된 화력발전소에 대해 6월 한 달간 가동을 일시 중단한 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조속한 시일 내 대통령이 직접 챙길 수 있도록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할 것도 주문했다.
미세먼지는 이제 단순한 불청객 수준을 뛰어넘어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미세먼지 특보가 267회나 발령될 정도로 거의 매일 미세먼지 속에서 국민의 삶이 피폐화하고 있는 실정이여 심각성이 갈수록 더 해지고 있다.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는 초미세 먼지 특보도 올해 들어 92회나 발령돼 지난해에 비해 40%가량 증가됐다. 서울의 공기품질지수가 인도 뉴델리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쁘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지불하는 직접 비용만 연간 10조 원 이상이 될으로 추산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선거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내 미세먼지 30% 감축을 내건 바 있다.
이같은 미세먼지는 1군 발암물질일 뿐 아니라 뇌졸중과 치매를 유발하는 등 인체에 끼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나 정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지 못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조치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게 됐다.
뒤늦게 문 대통령이 나선 만큼 미세먼지 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돼 국민들의 기대가 크게 됐다. 아울러 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딘을 계기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되는 경유 차량에 대한 종합 대책도 적극적인 자세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도 있다.
전기 요금이나 전력 수급 측면에서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일은 없다. 국내 전력 생산 가운데 석탄발전 비중이 39%, 원전은 30%다. 석탄과 원자력을 동시에 억제할 경우 전력 생산 단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다. 중국에서 넘어오는 초미세먼지의 영향이 절대적인 점을 감안하면 양국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객관적이고 치밀한 자료를 준비해 맞서야 할 줄 안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