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네번째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가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함께 내달부터 4대강 6개 보의 상시 개방을 지시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명백한 위법·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시로 4대강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 강정 고령보, 영산강 죽산보 등 6개 보는 녹조방지를 위해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문이 개방된다. 나머지 10개 보도 생태계 환경과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단계별로 개방 일정을 확정키로 했다. 사실상 4대강 사업 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 같다.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 보와 96개 저수지를 만든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으로, 예산만 22조 원이 투입됐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 경기 부양 등을 겨냥한 측면도 있었으나, 사업 완료 뒤에도 치수 효과와 수질 악화라는 엇갈린 평가가 혼재하면서 논란을 거듭해 왔다.
방대한 토목사업이었던 만큼 이명박 정부에서 두 차례 감사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한 차례 감사를 했다.
그러나 앞선 감사는 수질관리 실태와 담합 비리 등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고, 정책 결정 과정 등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가지 사안을 놓고 네 차례 감사하는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이번 감사의 파장을 당장 예단하기는 어렵다. 대형 국책사업이 졸속 추진되는 과정에서 정부 내 견제와 제동이 없었고, 반드시 거쳐야 할 필수 행정 절차도 생략됐다는 것이 현 정부의 판단인 듯하다. 그 연장선에서 사업 전반의 비정상적인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인 만큼 감사 대상도 광범위해질 가능성이 있다.
4대강 사업을 주도했던 이명박 정부 당시 국토해양부, 환경부 고위 공직자가 1차 감사 대상이 될 것이 유력하나 경우에 따라선 이 전 대통령에게까지 여파가 직접 미칠 수 있다. 일각에선 적폐 청산이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4대강 사업 예산 22조 원으로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면서 “정책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집행됐던 정책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면 철저히 문제점을 규명하는 것이 옳다. 더군다나 잘못인 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의도를 갖고 강행하거나 수수방관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는 등 불법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됐다면 시시비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 당연하다.
감사원도 원칙 있는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감사 결과를 백서로도 발간한다고 하니 그에 걸맞은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명쾌한 결론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이 혹여 있을지도 모를 정치적 시비와 오해를 비켜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