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칼럼] 개혁(改革)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김강중 칼럼] 개혁(改革) 그리고 실패하는 이유
  • 김강중 선임기자
  • 승인 2017.05.23 15:41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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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부 3기, 문재인 대통령 개혁의 기치가 드높다.
개혁(改革)은 말 그대로 나(己)를 고치고 내 살가죽(革)을 뜯어내는 고통스런 일이다.
고대국가에서 가죽 옷은 사람의 계급과 신분을 나타냈다. 가죽 옷을 바꾸면 신분이 상승되는 것이다.
오늘날은 낡은 제도, 정신 따위를 새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보수든 민주정부든 정권만 잡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개혁을 외쳐됐다. 의욕과 기강잡기에 그쳤고 청와대 터를 탓하며 교도소로 갔다.

그만큼 개혁은 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내하고 ‘살신성인’이 전제되는 지난한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을 천명했다. 결과가 불공정해서 기회도 불공정한 ‘헬조선’이 된 지 오래다. 이것을 고쳐보겠다는 역대 정부의 결과는 매번 공염불에 그쳤다.
이번에는 시대의 흐름과 사회적 합의로 제대로 추진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개혁이 아니래도 새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서 갈등과 혼란의 연속이다

작금의 국제정세와 경제 위기, 이런 갈등의 치유를 위해서 대의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보수세력을 보듬고 사심 없는 정책과 정치를 솔선해야 한다. 전 정권이 주는 교훈이다.
그래서일까.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빈손으로 들어가 빈손으로 나오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혜 정부 망조가 된 ‘문고리 3인방’과 비견되는 친문의 ‘3철(양정철, 이정철, 전해철)도 해외로 내보냈다. 대신 탕평인사로 국민을 화합하고 적폐를 청산하겠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윤석열 중앙지검장,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장하성 교수,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 등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런 포석은 YS의 ‘대도무문’(大道無門)을 연상케 한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을 완성하겠다는 결의도 엿보인다.
돌아보면 우리 사회는 부패로 얼룩진 ‘부패 공화국’이다. 법조계 뿐만 아니라 정·재계, 교육, 언론 막론하고 뱀처럼 똬리를 틀고 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후진정치와 관행의 부패가 10년 넘게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오늘의 대한민국 참상은 검찰, 재벌, 언론, 교육, 관료들이 만들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강자들의 카르텔에서 공리민복(公利民福)으로 전환해야 한다.

고무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고강도 개혁을 시작했다.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되는 게 좋다. 반대 세력에게 빌미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전 정권들도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실패했다.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던 국민들도 이해가 충돌하면 이중성을 드러낸다. 이른바 집단 이익이다.
때맞춰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은 개혁의 신호탄이 됐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했던가. 대통령은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감찰지시를 내렸다.
대쪽 윤석열 검사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자 조직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지검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사의 표명하며 몽니를 부렸다.

이들의 내부 통신망에는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일선 지청장의 글과 동조의 댓글이 무성하다.
표면적으로 기수를 파괴한 파격인사의 반발로 보인다. ‘검찰조직을 건들지 마라. 그 누구도 검찰을 흔들 수 없다’는 일종의 시위인 것이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이 임명되자 검찰총장은 전격 사임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법무부 차관과 총장 대행 대검 차장까지 사표를 던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들의 하극상과 다를 바 없는 항명이다.
서슬의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받으라며 좌천을 시켰다. 개혁 수술대에 오른 검찰, 운석열 지검장의 칼 솜씨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더불어 새 정부는 최순실 덕분으로 재벌개혁의 명분도 얻었다. 일자리 창출과 재벌개혁이 빠르게 추진될 것이다. 재벌 개혁이 추진돼도 국민들은 체감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다소 불편과 손해를 입어도 훗날을 위해 감내해야 한다.
무엇보다 개혁의 출발점은 언론이어야 한다. 언론은 중앙, 지방정부 등 각 기관에 기생하면서 감시자의 본분을 잊은 지 오래다.
하이에나 속성의 지방언론은 그야말로 척결의 대상이다. 기자들은 광고 및 행사협조를 겁박하는 업무사원으로 전락했다. 불의에 맞서기는 커녕 민폐만 일삼고 있다.

유력 지방지도 진실을 외면하고 관행의 달달함에 빠져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토착비리를 보고도 눈 감고 영합한 것이 이들의 행태다.
이런 장단으로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고 지자체는 복마전이 됐다. 일말의 반성도 없이 ‘김영란법’ 이전을 그리워하고 있다.
개혁의 실패는 기득권의 반발과 추진세력의 부패와 맞물려 용두사미였다. 국민들도 ‘구관이 명관’이라며 등을 돌린 결과다.

문 대통령이 ‘4대강’의 감사 지시를 하자 MB측은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며 응전의 태세다. 나라 곳간을 거덜내고도 시빗거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처럼 개혁이 시작도 전에 검찰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역사는 되풀이 된다지만 10년 전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
개혁의 근저에는 국민의 합의가 있다. 새 정부가 한풀이가 아닌 진정한 개혁을 한다면 국민들은 변심하지 않을 것이다.[충남일보 김강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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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2017-06-13 18:19:01
진정한 개혁으로 처음보다 끝이더 아름답고 빛날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진달래 2017-05-26 12:53:41
우리가 신중함을 가져야되고 간과해서는 안될일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대 다른사람도 똑같이 해야된다란 생각 대통령이 특수비를 절약하니 다른사람도 해야된다란 생각은 버려야 한다. 향후 지켜보시다가 꼭 한번 칼럼당부합니다. (독재보다 더 무서운 짓을하는것을)

이백일 2017-05-25 18:22:55
시작의 북스리는 고요함을 느끼고 안정감은 있어보이나 구태의연한 모습은 없으면좋을련만~~ 또시작됨이 아쉽네요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2017-05-23 19:17:50
지당하시고
명박이랑 우병우를 광화문에 효시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