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국정 최우선사업이자 대표공약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사업에 대해 지난 정부에 이어 이번 문재인 정부가 다시 감사의 칼을 빼내 들면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여부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이 사업은 4대강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둔 상태로 농업용수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진 바 당초에는 보로 가둔 댐 주변에는 수변공원을 조성해 연계선상에서 개발한다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을 주된 사업 명분으로 하고 있다.
또 노후 제방 보강,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등을 부수적 사업 내용으로 했으나 실제로는 한반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사업이었음이 감사원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2015년 12월 대법원은 국민 소송단이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적법판결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에서 두 번, 박근혜 정부에서 한 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는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그러나 이번 새 정부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감사를 진행하라는 지시가 나왔다. 문제점을 들여다 보고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준설하고 친환경 보(洑)를 설치해 하천의 저수량을 대폭 늘려서 하천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준설된 하류에서 모래를 퍼냈지만 오히려 상류지역 토사가 몰려들어 문제가 발생했고 ‘친환경 보’ 대신 ‘녹조로 범벅이 된 보’가 됐다.
주변 생태계는 물론 농업환경도 형편없이 악화됐다. 잠겨진 물은 썩고 국토 대동맥이라는 대하천이 심각하게 병들었다. 급조된 4대강사업 이후 보고된 부작용은 심각하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남한강 주위에 제방이 많이 무너졌다. 여주보 건설예정지 하류를 준설을 하기 위해 가물막이를 한 곳에서 1000마리 이상의 멸종위기종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하기도 했다. 또 논산에서는 4대강 공사 중에서 유일하게 잘못해 둑을 막아버리는 바람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폐해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는 등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지만 정부는 후속조치를 지속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다. 당시에도 보를 막고 수질을 개선 한다거나, 지천이나 소하천을 정비해서 복원해서 홍수를 예방하는 문제는 지속사업으로 설정했지만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단체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대운하 공약을 반대 여론이 많아 계획을 바꿨다며 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설치와 ‘준설’ 공사는 운하사업의 1단계 사업이 될 수 있으며 보와 준설은 강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일부 환경단체 등에서 주장해 왔다.
수질 악화 논란에 대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 전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강 복원 기술을 갖고 있다”며 “4대강도 복원해 옛날 맑은 물 흐르고 뗏목 타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반대측에서는 4대강에 보를 건설한 것은 강물의 체류시간이 3배이상 되어 수질이 악화된다고 반대했었다.
2017년 5월 4대강은 생태계의 재앙이 현실화 된 모습이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사업의 적법성을 떠나 이 사업 이후 심각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가 많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렇다.
새 정부가 정책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후유증이 적지않은 탓이다. 유속이 느려져 잠긴 물은 심각하게 오염되고 바닥에는 침전물이 고이고 있으며 녹조가 광범위하게 퍼져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한 상태다. 강을 되살리는데도 큰 비용이 필요해 보인다.
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하기로 한 이상 보를 유지하든 허물든 4대강 살리기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해 보인다.[충남일보 김인철 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