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회와의 연계성 부족 아쉬워”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개헌 때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박범계 위원장(대전 서을)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개헌을 약속했기 때문에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전문성의 제고, 헌법이 규정한 회계검사권과 직무감찰권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구 위원도 “감사원이 가진 기능은 크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인데 한국에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두 기능이 결합돼 있다”며 “내년에 개헌을 하게 되면 회계와 직무감찰을 상당 정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행정부와 독립성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반면 국회와는 지나치게 업무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은 행정부에 소속된 기관이기 이전에 국회와의 업무적 연계성이 가장 큰 기관이 아닌가”라며 “그런데도 국정감사 때마다 감사 사안에 대한 접근이 참 어렵더라. 이미 발표된 감사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소장자료를 보려면 교섭단체 대표를 뽑아 필기도 못한 채 눈으로 열람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며 감사원 관련 업무를 진행했지만, 이 부분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왜 이렇게 국회와 업무연계가 안되는지 의문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예산과 인사, 국가기밀이 사유화되면서 ‘공직사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행정 수반인 대통령’이라는 결재시스템이 와해된 것이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하루빨리 극복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