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새 정부 첫 임시국회 오늘 개막
  • 김인철 기자
  • 승인 2017.05.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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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추경·개혁입법 난제… 협치 시험대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3대 개혁’ 뇌관

 

6월 임시국회가 29일부터 막을 올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국회는 협치의 성패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문 대통령이 임기 초반부터 내건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뒷받침하는 1기 내각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혁입법과 정부조직개편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오찬 회동에서 여·야·정이 참여하는 상설국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각 당의 ‘대선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야의 합의사항은 총론적인 틀에 불과한 만큼 실제 세부사항을 놓고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여당이 최우선 처리를 강조하는 일자리 추경부터 난제다.

야당 측은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10조 원 규모의 추경 예산 편성과 이를 통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인사청문회 역시 첫 단추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미뤄지는 상황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야당은 대통령 공약사항인 ‘공직자 원천배제 5대 기준’이 무너진 만큼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청와대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여론전으로 돌파하겠다는 기류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국가정보원·언론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뇌관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3대 개혁에 대해 비교적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의 경우 검찰 개혁의 주요 방편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에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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