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고를 내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AI 왓슨(인공지능 의사)의 진단이 환자에게 악영향을 끼쳤을 때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최근 AI가 인간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면서 다양한 문제점,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필요성 여부, 법적 쟁점 등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내달 1일 개최한다.

법원 중회의실에서 ‘인공지능과 법’ 주제로 열리는 이 날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정보 시스템(i-LIS)으로 세계 인공지능 법률 경진대회서 세계 1위를 차지한 임영익 변호사 등 인공지능과 법 분야 관련 법조계와 학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또 이대경 특허법원장, 이내주 대전가정법원장, 설동호 대전시 교육감, 박형주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등도 함께 자리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미래사회의 변화와 이와 관련된 각종 법적 쟁점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법조계에서도 인공지능에 대해 관심이 상당히 높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미래사회의 각종 변화에 신속해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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