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손톱 밑의 가시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규제개혁 과제발굴 보고 및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완섭 시장의 주재로 진행된 이 회의에는 국·단장, 직속기관장, 실·과·사업소장 및 주무팀장 등 74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별로 발굴한 핵심과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했다.
물류창고업 등록 시 개별로 이뤄지고 있는 건축 인허가, 사업자 등록, 물류창고업 등록 등을 담당부서에서 한 번에 의제처리가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을 비롯해 23건의 과제를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대상 및 기준, 공설시장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자격 등 완화가 필요한 18개의 자치법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위주의 실질적인 규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완섭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충남일보 송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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