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 출범 당시 김용준 총리지명자를 포함해 6명을 야당(당시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성을 이유로 낙마시킨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은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도와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문제가 많은 고위 공직 후보자를 밀어붙일 태세이다.
지금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다는 것은 뭔가 다를 거라는 기대감에서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공직 후보자는 높은 도덕성을 요하는 인사 정책이 어느 정권 때 보다 절실하다.
문 정권 출범 후 비판기능이 언론도 상실한 느낌이다. 언론의 이런 태도는 문 정권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옳은 길을 잃게하는 것이다. 언론의 낯뜨거움에 편승해 고위 공직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라와 국민이 불행해질 수도 있다.
문 정권의 초기 고위 공직자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사전 공개에 이어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역시 두 번씩이나 위장전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와 김 위원장 후보자는 일부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뒤늦게 청문회를 통해 시인,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결국 이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렬됐다. 그러자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과를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청와대측은 고위 공직후보자의 도덕적 법적 하자가 있어도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면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나서자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 정부가 차제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무줄’ 잣대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뚜렸한 대안이 요구 된다.
새 정부는 과거 정부의 인사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5대 인사원칙을 지키며 철저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인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도입된 지 17년(2000년)이 됐다. 그동안에도 직무능력 검증보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때문에 공직자 검증 기준도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손질이 필요하다.
국회에는 이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낮잠만 자고 있다. 위장전입의 경우 부동산 투기나 명문 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전입과 우편물 수령을 위한 단순 위장전입은 구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여야가 고무줄 잣대처럼 상반된 기준을 들이댈 게 아니다. 차제에 여야 간 고위 공직자 인선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른정당이 고위공직자 인선기준에 대해 여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다. 어떤 이유든 공직 후보자들이 눈앞의 이득을 노리고 떳떳하지 못한 길을 선택한 행태는 비판받을 일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