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종문 운영위원장은 19일 도 의회의 일선 시·군 행정사무감사 시행과 관련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도 의회는 그동안 충돌해 온 관련법과 시행령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할 필요를 느꼈다”며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구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직접 감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을 얻어낸 만큼 조례 개정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게 저항하는 것은 도 의회에게 직무를 유기하라는 것과 같다”며 “시군 노조에서 주장하는 중복 감사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스트레스라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시군에서 공청회를 운운하는 것은 공청회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공무원이 삭발까지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으로 감사 거부에 대해 220만 도민이 어떻게 받아 들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도에서 15개 시군에 지원한 예산은 국비 2조 3000억 원, 순수 도비만 5800억 원 등 총 3조 원에 달했다”며 “많은 예산과 위임사무로 권한이 강화된 시군에 도의회 감사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민에게 신뢰를 얻음은 물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순기능도 있을 것”이라며 “충남도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도민 신뢰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