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원전 안전 기준과 원전 운영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을 둘러싸고 전력수급과 전기료, 막대한 폐쇄 비용을 걱정하는 산업계의 우려가 있다”며 “그러나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리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조치도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며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으로,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충남일보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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