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도입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977년 7월 1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1987년 농어촌지역, 1989년 도시지역으로 확대,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됐다.
가장 짧았던 일본도 38년이 걸린 것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완성한 것이다.
2000년에는 단일보험자로 통합되면서‘질병치료’뿐 아니라 ‘예방증진’까지 포괄하는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건보시작 40년 동안 저렴한 비용의 전 국민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대수명, 영아 사망률 등 각종 의료지표상 OECD 평균을 넘는 등 국민건강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
하지만 지금의 국가경제 규모와 국민정서는 도입 당시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달라졌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주변 환경도 녹록하지 않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로 OECD 평균인 78%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조사된 국민의 보장성 요구수준인 73.9%와도 거리가 있다.
이에 보장성강화를 위해서는 지난 40년간 유지해온 ‘저부담-저급여’ 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민의 보장성 요구수준 73.9%를 위해서는 1인당 약 1만2000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들은 추가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수다.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은 소득의 6.12%로 독일(15.5%), 일본(9.5%), 대만(8.8%)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첨예하지만 대체로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다.
또 보장성을 낮추는 주범인 비급여를 급여화 하여야 한다.
비급여 부담률은 2014년 17.1%(11조2000억 원), 2015년 16.5% 등으로 높은 편이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부담은 대부분 민간보험 가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대비 지급률(건보 170% : 실손 55%)이 높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끌어올려 민간보험 의존도를 줄이고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토론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료 추가부담’에 대한 공개 논의에서 가장 많은 의견은 보험료 인상 전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였다.
건전성 획보를 위해선 우선 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과잉진료, 가짜환자, 중복투약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원인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은 올리고, 중증·고액질환 등에 대해 보장을 더 많이 해준다면 민간보험 지출이 줄어들 것이고 건강보험료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기본 방향’ 중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의 주요내용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집중된 선택적 보장성을 보편적 보장성으로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에 기반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그리고 ‘저부담과 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과 적정수가’ 체계로 전면 수정하는 내용이다.
또 실손보험 등 사회보험의 건강보험에 편승한 이익을 사회적 기여제도로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로 집약된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지 오래다. 신생아 수도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생산가능 인구는 지난해 3762만7000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추세로 돌아 설 것이라는 예측이다.
‘인구절벽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안전망으로 건강보험이 그 역할을 다하여야 할 때이다.
건강보험 40년, 그 위상에 걸 맞게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 국민과 함께할 평생건강의 더욱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고,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로 나아가길 기대해 본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