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 50여 일 만에 장관 인선을 마무리 했다.
당선 직후 대통령에 취임하고 정권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후보 검증의 난항이 예상됐다.
그럴 것이 시간이 촉박해 국정 철학과 정책을 실현할 적임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는 전환기적 의미가 크다. 나라를 새롭게 만들자는 국민의 소망도 부담이 됐을 것이다. 이런 국민 눈높이에 장관 후보자를 추천하려 나름 애쓰는 모습이다.

그런데도 이낙연 국무총리 국회 인준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병역 면제, 부동산 투기로 홍역을 치렀다. 윤리 검증 공방에 정작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은 뒷전이 됐다.
역대 정부나 마찬가지로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의 5대 원칙은 멍에가 되었다.

우리 사회 지도층의 부패에 대한 불감이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매번의 청문회에서 지도층의 부패를 목도한다. 이들의 부정적 파장은 넓고 깊다. 늘 그랬듯 야당의원들은 위장전입, 탈세 후보자에 대해 ‘하자 물건’이라며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곱지 않은 이들은 위장전입 전수조사를 제의하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 ‘하자 의원’이니 의원직 수행에 결격이 된다며 다그쳤다. 의원들도 뜨악했을 것이다.

청문회가 열리면 문자로 비난과 제보를 전하는 이들로 넘쳐난다. 욕을 먹는 의원들은 이런 문자 폭탄에 시달린다고 손사래다. 그들도 선거 때면 유권자에게 허락 없이 공해의 문자를 보내면서 이를 잊은 것이다. 국회 개혁에 관심조차 없는 그들이 외치는 ‘내로남불’은 희화스럽다.
문제는 또 정부, 여당에게도 있다. 청문회가 열리면 후보자의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어렵게 만든다.

여당 또한 후보자에게 쓴 소리 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다. 야당의 공세를 지켜내는 셰퍼트 인양 ‘방탄’을 자처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청문회가 기 싸움쯤으로 여기는 듯하다. 야당은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자를 탈락시키고 여당은 정치공세를 저지하는 그런 모양새다
어찌됐든 이낙연 총리, 김현미 국토교통, 김영춘 해양수산, 도종환 문체부 장관 등 의원 출신에는 동업자의 관대함을 보였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 장관 등 여타 후보자에게는 까칠하게 비토다. 그래도 ‘×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식’이다.

공직자에게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한다면 부패한 국회의원들에게도 공평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어떤 이는 수모를 감내하며 장관 한번 하겠다는 억척을 보면 가상스럽다. 결국 후회의 자상(自傷)을 입고 낙마를 한다.
이런 문제는 어디서 비롯 됐을까.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이 아닐까. 이 같은 모순의 형용을 보면서 누가 이들에게 돌은 던질 것인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어려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필자도 청문회를 보면서 ‘5대 비리’에 견주니 하나쯤은 문제가 될 듯싶다. 부도덕한 시민의 범주에 속한 것이다.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법을 어겨야 생존할 수 있다는 세태도 설득력이 없지는 않다. 그래서 일까. 한줌의 권력을 거머쥐면 재물과 명예에 눈멀어 낭패를 당하는 인사들은 종종 보게 된다. 자고나면 언론에 오르내리는 이들의 패악이 단적인 사례다. 미미하나 누구나 자기 수준에서 법규를 어기며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불감의 병폐는 우리 사회에 ‘거악’으로 자리를 잡았다. OECD 가입 20년이 넘었으나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는 요인이다. 국민들도 이를 공감하면서 이중성을 버리지 못한 결과다.
누구나 위장전입·세금 탈루·부동산 투기가 부(富)를 축적하는 수단이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고위직이든 개인이든 준법정신에 충실하고 도덕적 논란에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우리는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면서 ‘부자 되세요’가 인사가 되는 나라다. 기업들도 마켓팅에 부자 되는 법을 적용하고 모두가 부자 되기에 혈안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 취직을 하고 빚을 내 부동산, 주식 등 재테크에 여념이 없다. 이런 사이 물질 만능과 강자들의 카르텔은 정신이 빈곤한 나라를 만들었다.
모두가 병(病)들어 있는데도 아프지 않다고 침묵하는 사회가 오늘의 대한민국이다. 이런 정서는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이 크다. 정직을 무능으로 폄훼하고 부당이득은 능력으로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다.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자의 도덕성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쯤 되면 고위공직 후보자 도덕성 논란은 개인의 일이지만 사회적 책임도 크다. 이제 국가는 이런 비정상의 구조를 고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의 적폐 해소의 기치가 어느 때 보다 드높다.
하지만 국회, 검찰, 언론 등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런다 해도 전광석 처럼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 개혁은 선진국 진입과 새 정부의 명운이 달린 문제다.[충남일보 김강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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