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용지로 경북 성주군 성산 포대를 발표하면서 ‘사드 논란’이 시작된 지 13일로 만 1년이 된다.
그 후 격렬한 주민 반발로 부지는 성산 포대에서 성주골프장으로 바뀌고, 사드 발사대 6기 중 2기와 X-밴드 레이더가 반입돼 부분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사드 반대 단체와 주민들이 부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막고 출입차량을 통제하면서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일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것이 배치 지연으로 해석되면서 미국과의 갈등 조짐이 한때 나타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중 사드 배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해 미국 쪽의 의구심은 해소된 것 같다. 하지만 중국 측 반발은 계속되고 보복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사드는 북한이 노동급 이상의 미사일을 고각 발사할 때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알려졌다.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로썬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한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은 11일(현지시간)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실시한 사드 요격시험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의 속도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명중했다고 발표했다. 실전과 똑같은 상황에서 이번까지 14차례의 요격시험을 했는데 100%의 명중률 보였다고 한다.
토머스 밴달 주한 미8군 사령관은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로 사령부를 이전하면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주골프장의 사드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남부지방의 한국 국민 1000만 명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트리엇 포대를 동원해도 남부지방은 무방비 상태로 남기 때문에 사드가 배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주민이나 단체들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새겨들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지금도 성주골프장 사드 기지로 연결되는 소성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는 주민들이 설치한 불법검문소가 있다. 주민들 때문에 사드 가동에 필요한 유류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다니 답답한 노릇이다.
결국 군 당국은 경찰과 주민의 충돌을 우려해 기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스스로 공권력을 내려놓은 당국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사드 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사드 발전기와 헬기 소리가 인근 지역은 물론 8㎞ 떨어진 혁신도시까지 들리고, 전자파 위험 때문에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드 발전기와 헬기로 인한 소음 문제는 전기공급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해소된다. 전자파 위험도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조처를 하면 될 것이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최근 반대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민들도 이제 군 당국을 믿고 법적 절차를 지켜보는 것이 좋다. 도로를 막고 차량을 통제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이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