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건설 중단 옳고 그름을 따져볼 때다
[사설] 원전 건설 중단 옳고 그름을 따져볼 때다
  • 충남일보
  • 승인 2017.07.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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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경주의 한 호텔에서 기습적으로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다. 경주 본사에서 한수원 노조와 주민 반발로 이사회가 무산된 뒤 한수원이사회가 장소를 옮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13명 이사 전원이 참석했는데 1명만 반대했다. 노조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그런데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일시 중단 결정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

처음 중단 결정이 나온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문서 한 장 없이 단순 구두보고로 진행된 데다 주무부서인 산업부 장관의 의견조차 들어보지도 않은 채 20분 정도의 토론으로 회의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한 마디로 결론을 내리는 방식은 권위주의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하려다 노조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가 결정을 서두른 데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마저 빠뜨렸기 때문이다. 그리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에 획기적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이 우리 경제를 궁지로 몰았던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원전이 없으면 그 빈자리를 메울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와 태양열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밖에 없다.

하지만 LNG는 비싸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으로 공급이 가능한지가 불투명하고 수급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게 흠이다. 또 태양광과 풍력 등도 우리 일조량이나 바람의 세기로 볼 때 대량도입은 불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석탄화력도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전력생산 주축인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동시에 없애겠다는 결정이 장기적 방향에서는 맞을지 몰라도 당장의 실현은 무리라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은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다. 탈원전 정책을 환경운동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아직도 늦지 않았고, 서두를 이유도 없다. 원전 중단은 공론화를 통한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
미래의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으나 친환경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갈등이 큰 사안일수록 더 광범위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요함을 알아야 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안보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방적 추진이 아닌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이유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섣부른 판단과 성급한 결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기 속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지금은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놓고 볼 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 물을 때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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