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인지 생각해 보자
[사설] 미래 세대에 죄 짓는 일인지 생각해 보자
  • 충남일보
  • 승인 2017.07.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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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추경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공무원 1만2000명의 추가 채용을 위한 시험`교육비 80억 원의 편성 여부다.
여당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공공 부문 고용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로 원안 통과를, 야당은 공무원 증원은 미래 세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삭감을 주장했다.

여야의 기싸움은 막바지에 이르럿다. 추경 예산안 중 공무원을 추가로 증원하는데 드는 예산이 최대 쟁점이여 정부와 여당, 야당이 서로 한 발씩 물러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여당은 국민 안전·복지와 직결되는 소방관·경찰 등 1만2000명을 뽑기 위한 예산이라며 이들의 증원은 공공 일자리 창출의 출발점이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예산 80억 원은 공무원 채용절차에 드는 비용일 뿐, 내년부터 늘어날 공무원에게 줄 인건비가 연간 4500억 원이나 더 지급될 것이란 추산이다. 철밥통이라고 불릴 만큼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는 사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20~30년간 이들의 월급과 연금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추경은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응급처치 수단으로 편성하는 예산이다. 추경은 규모나 내용 못지않게 그 집행 속도가 중요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출될 공무원 인건비를 놓고 공방으로 추경 편성이 늦어진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된 예산은 추경에서 다룰게 아니라 일반회계로 넘겨서 차분하게 국회 심의를 받아야 정상이다.
물론 여당의 주장은 타당한 면도 있다. 청년실업이 심각해 민간 부문의 고용 흡수력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청년실업 해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못 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시야를 미래로 넓혀보면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보다 미래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훨씬 더 크다. 새 정부는 공무원을 늘리려고만 하지 앞으로 들어갈 천문학적 인건비를 어떻게 충당할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게 돼 있다. 이는 세금을 낼 사람도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의 담세 능력은 저하되는 상황에서 공무원 인건비를 마련하려면 빚을 내는 수밖에 없다.

결국 새 정부의 공무원 증원은 인건비 부담을 다음 또 그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종국에는 국가 재정을 파탄으로 이끌 공산이 우려된다. 대선 공약 의지만을 반영하려고 한 임시변통적 추경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지출로 이어지면서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급조된 공공부문 일자리 만들기는 국민의 혈세가 바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부문 근로자의 보수로 바뀌는 것 같아 신경이 쓰인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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