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올해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아직 사용하지 않은 127억 원 중 42%를 줄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고 아울러 내년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를 올해 125억에서 97억 원으로 줄여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청와대가 선제적으로 특수활동비 감축을 선언함으로써 정부기관 전체의 특수활동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전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감사원도 때에 맞쳐 19개 주요 정부부처에 대해 특수활동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늦었지만 잘 한 일이다. 일부 권력기관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써온 구시대적 폐습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정부 산하의 특수활동비 사용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특수활동비는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국정 수행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비밀 정보·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밀유지가 조건이므로 사용 내역을 남기거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기획재정부에 정보공개를 요청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국가정보원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는 모두 3조7980억 원이다.
올해 예산에는 국회와 대법원을 포함한 19개 기관에 4000억 원 이상이 편성됐다.문제는 이런 엄청난 액수의 돈이 기관장 활동비 등 취지에서 벗어난 곳에 쓰여도 제재하거나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기관별로 누가 돈을 받아갔는지를 기록하지만 공개되지 않는다.지난 4월 법무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권력기관 간부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이 확인도히기도 했다.
소위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도 그 돈이 특수활동비에서 나왔다는 전언이다.그렇치 않아도 국민들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곱지 않게 보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특수활동비 집행을 관리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 지침에 ‘당초 편성한 목적에 맞춰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는 정도가 전부다.
이것부터 바꿔야 한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취지에서 벗어난 특수활동비 예산을 모두 없애고, 필요하다면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활동비로 전환하는 것은 기본이다.
특수활동비는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다.당연히 청산의 대상이 된다. 더이상 눈먼돈이 돼서는 안 된다.시장에서 콩나물값을 몇 백 원 깎느라 실랑이하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국민이 낸 세금은 올바르게 쓰여져야 하기 때문이다.[충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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