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자못 기대가 크다. 하지만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 이번 5개년 계획도 재원조달 방안에 사활이 달렸다.
국정기획자문위 계산대로 쳐도 재정 부담이 178조원에 이르러 전임 박근혜 정부의 실패한 ‘공약가계부’(135조원)를 크게 웃돈다. 이번 발표된 계획에 희망을 걸어 본다.
이 계획에는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등 방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두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만들어낸 청사진이다. 대부분이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기대가 큰 만큼 우려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정책 중에는 이미 시동이 걸린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필 필요도 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 잠정중단에서 보여지듯 ‘탈원전’ 문제는 우리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
재원 대책도 어설프기에 세심한 대안이 요구된다.또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역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시행 과정에서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중간 점검이 요구된다.
과제는 소득 확대를 어떻게 생산 확대로 연결할 것인가? 임금도 올리고 일자리도 늘리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포용적 복지를 위한 세수 확대는 어떻게 이룰 것이며, 이에 대한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이 실질적인 과제이고 이겨내야 할 도전이다.
치밀한 전략과 소통이 요구된다. 한 손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다른 손으로 일자리를 없애는 우를 범해서도 안 된다. 때를 같이해 문재인 대통령은 여야 4당 대표와 오찬 회동도 가졌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만남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정치권에 협조를 당부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사안들 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할 외교안보 및 경제 현안들도 쌓여 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소통과 협치를 강조해 왔고 취임사에서도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라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협치와 소통 정치가 민주당과 청와대 등 여권만의 몫은 아니지만 1차적인 국정의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포용과 설득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 야당도 당장 시급한 민생과 경제,안보 문제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나선다면 국민적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번 회동이 꽉 막힌 정국을 푸는 물꼬가 돼 국민이 간절하게 원하는 소통과 협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개혁 과제를 모두 추진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역대 정권들도 개혁을 한다며 논란과 갈등만 증폭시키고 흐지부지한 사례도 있었다. 개혁과 함께 통합도 추진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