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구 “부동산 실패, 민간 아닌 정부 책임”


행정중심복합도시 개인 토지 보상금의 40.1%가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공주 주민이 아닌 외지인에게 지급됐고 16.1%는 수도권으로 풀려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이진구(충남 아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조3634억원의 개인 토지 보상비 가운데 연기군과 공주시가 각각 1조2632억원 53.5%과 1520억원 6.4%를 받았으나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9481억원(40.1%)을 받았다.
이들 보상비 수령자들의 거주지별로는 대전 4179억원(17.7%)과 충북 671억원(2.8%), 충남(연기·공주 제외) 418억원(1.8%)이 22.3%이며 서울 2049억원(8.7%), 경기 1524억원(6.5%), 인천 235억원(1.0%)이 16.2%를 차지했다.
특히 수도권에만 3809억원(16.1%)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242억원과 서초구 205억원, 송파구 131억원, 양천구 128억원, 경기 성남시 201억원 등 ‘버블세븐’으로 지목되는 지역에 1140억원(4.8%)이 풀려나갔다.
1인당 평균 토지보상비는 2억5547만원이며 2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충남 39명과 서울·대전 각 5명, 경기 3명, 충북 2명 등 모두 54명이다. 또 최고액 수령자는 연기군 거주자로 424억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그간 지방에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풀었지만 정작 지방경제 부흥엔 도움을 주지 못한 채, 그 돈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수도권으로 되돌아 갔다”며 “현재의 부동산문제는 ‘시장의 실패’가 아닌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