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수해가 났는데도 외유성 해외연수에 나섰던 지방의회 의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자 일부 의원이 조기 귀국하는 등 사태는 일단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를 지켜 본 많은 국민들의 공분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자기의 선거구 곳곳에서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물난리를 겪는데도 나몰라라 하고 해외로 외유길에 올랐다는 자체가 잘못이다. 또 연수 일정도 여전히 관광지 위주로 짜여졌다는 것도 눈총의 대상이 됐다. 물론 업무와 관련한 방문계획도 포함돼 있지만 이는 구색을 맞추려고 끼워 넣은 것에 불과했다. 도의원 해외연수가 도마위에 오른 충북 지역의 수해는 22년 만에 최악의 사태라는 점에서 어떠한 해명도 정당화 될 수는 없다.
충북도의회는 이들이 출국하기 바로 전날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수재민들의 아픔을 보살펴 달라”고 중앙정부에 호소했던 터였다. 이런 지방의원들의 ‘무개념 연수’는 어제 오늘에 국한된 것이 아니였다. 이번처럼 국회의원들도 때를 가리지 않고 외유에 나서는 실정이다. 해외시찰이나 연수라는 명목을 앞세워 국민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국회나 지방의회나 외유성 해외연수의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좀더 내실있는 해외시찰 활동보고서 제출과 시민들이 공개 평가하도록 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의원들의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 여행경비를 환수하는 장치도 도입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된다.
이런 와중에 해외연수를 강행하고 돌아온 한 도의원은 자기의 잘못을 깨유치려는 하지 않고 오히려 언론사가 “일부 발언을 교묘하게 편집한 것이 해가 됐다”며 화살을 다른 곳에 돌려 말썽의 꼬리를 다시 만들기도 했다.
이 같은 일부 도의원이 보여준 일탈 행위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피해를 입은 많은 수재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만 키웠다.
물론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현재 지방의원 수준이 과연 제대로 된 자치권능을 받아들일 만한지 의문이 들 정도다. 이대로라면 세금만 아깝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스스로의 성찰과 함께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은 요원할 것이다. 툭 하면 지방의회 무용론이 불거지는 게 현실이다. 막장 수준의 감투 싸움은 기본이고 잿밥에 눈이 멀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의 지방의원들도 부지기수다.
주민들의 혈세만 축내는 지방의회라면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 여론의 지탄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면 판단력이 떨어졌고, 생각하고도 나갔다면 오만했다. 이런 사람들이 도정을 감시하게 둘 수는 없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다.[충남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