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이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교육재정 증대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실태조사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대전 지역 공립 유·초·중학교 225개교가 그 대상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지적도·3차원 지적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재산 이용 실태 및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비교·분석하고 실태 조사팀이 현지를 방문·확인해 재산 관련 모든 자료를 현행화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유 및 무단 사용이 발견되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목적 외 사용, 전대, 불법 시설물 설치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교육재산 실태조사가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 적극적 조사가 되도록 힘써 교육목적에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대부를 통해 교육재정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충남일보 김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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