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5년뒤 건보료 폭탄 부메랑 걱정”
여야는 10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이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정부와 노력하고 필요한 법들도 정기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반면, 야3당은 ‘문재인 케어’ 방향에는 공감을 표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재원대책이 미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제정 등 필요한 입법들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의료비 경감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진료 입원 등 비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재정 누수를 줄이겠다”며 “의료계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 간호인력 수급 대책 등도 정부와 잘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받는 일이 더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가족 중 누군가 큰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비급여 대상을 줄여나가고, 어린이 난치병, 더 나간다면 미성년자가 불치의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치료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며 방향에 대한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국가의 재정"이라면서 “178조 원(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국정운영 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추계금액에 대해서도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지를 못 내놓고 있는데 대통령이 온갖 장밋빛 환상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흠 최고위원(보령·서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지만, 그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5년간 (문재인 케어를 위해) 30조 원의 재정을 더 쓴다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식 인기영합 퍼주기 정책은 천사의 가면을 쓴 전형적인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라며 “한번 시작하면 거둬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이 나아갈 방향으로서 큰 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면서도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이 빠진 대책이 5년 뒤 건보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의 대책은 대체로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지만 문 대통령이 선심과 인심은 다 쓰고, 부담은 국민이 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정당도 문재인 케어가 발표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전지명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건보 누적 적립금을 10조 원대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결국 정부가 제시한 재정조달 계획은 건보재정을 파탄 나게 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충남일보 전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