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일본은 24년, 미국이 73년, 이탈리아 61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프랑스 115년이 걸렸지만 우리는 11년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이행하여 가장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한 나라가 된 셈이다.
학자들은 노령화의 추세를 보면서 그것이 경제에 가져올 충격을 ‘에이지 퀘익‘(Age-quake)으로 비유한다. 지진이 땅 표면을 흔들고 갈라놓는 것이라면 에이지 퀘익은 인구의 노령화로 그 나라 사회경제에 충격을 주어 사회 근본부터 뒤흔드는 지진이다. 고령화가 경제에 줄 충격은 리히터 규모 9.0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도 10년후에는 노인들의 생활보장 재원, 잠재성장률 저하, 노동인력의 고갈로 야기되는 에이지 퀘익에 의하여 경제사회 전반에 지진파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커졌다.
고령화의 문제가 바로 수평선 위에 거대한 빙산처럼 버티고 있는 이 때, 제 때에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령화의 지진파로 인해 엄청난 경제,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정서야 할 주체는 누구인가? 바로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 그리고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권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지도자들에게는 거대한 빙산처럼 다가오는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빈약한게 틀림없다. 아니 빈약하다 못해 시대착오적인 생각과 사고를 보인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일이다.
지난 4·15 총선때 어느 정당의 지도자가 “노인은 투표 안해도 되니 집에 가서 쉬라”는 식의 노인 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더니, 며칠전에는 대전 서을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모정당 예비후보가 상대당 예비후보를 흠집내기 위해 ‘노인당’ 운운했다 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모양이다. 본인이 무슨 변명을 하더라도 그 말은 분명 노인을 추켜 세우고 존경하자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본다.
노인은 별달리 할일이 없으니 집이나 지키고 애나 볼일이지 국회의원은 무슨 국회의원이냐는 식의 퇴행적 사고의 한 단면 아니겠는가?
우리의 노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만큼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해외에 나가서도 대접받는 국력, 산업대국을 만드는데 젊음과 열정을 바친 주역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 정년은 더 짧아졌고, 연금 재정은 곧 바닥날 운명이다. 정부의 노후대비책은 있으나 마나하고, 있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일본은 2005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만들어 정년을 65세로 의무화했고 70세까지 장려하는 정책을 검토중이다.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는 선진국들에게 정년을 79세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노인을 폄하하는 사람들에게 이같은 일본의 노후대비 사회보장정책, 피터 드러커의 말이 과연 귀에 들릴 것이며, 기업이 나이를 이유로 퇴직시키는 것을 연령차별적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미국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직관이 있겠는가?
고령화로 인한 거대한 지진파가 눈 앞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인들에 대한 인식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적 재앙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뜨거운 가슴과 치열한 노력으로 노인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있는 정치인, 정치지도자가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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